강제추행 피해자 합의대행, 최초 약 300만 원 제안에서 약 2,000만 원 합의까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해자였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해 왔고, 처음 제시된 조건은 약 3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피해자가 상대방과 직접 금액을 주고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시된 금액이 적정한지, 지금 받아들여야 하는지, 받아들인다면 무엇을 함께 정해 두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합의는 금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적을 것인지와 그 범위, 이후 연락과 접근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합의서 문구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따라 합의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먼저 제시된 금액에 답하기 전에 이 조건들을 함께 놓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유수빈 변호사의 대응: 피해자 합의대행

피해자를 대리해 연락 창구를 변호사로 옮겼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과의 연락과 협상은 변호사가 진행했고, 의뢰인이 상대방과 직접 주고받을 일은 없었습니다. 협상에서는 금액과 함께 처벌불원 의사의 범위, 연락과 접근에 관한 조건, 비밀유지, 합의서 문구와 이행 방법을 하나로 묶어 다루었습니다.

결과

협상 결과 약 2,000만 원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가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그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협상 과정에 따른 것이며, 같은 죄명이라고 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제시된 금액에 바로 답하기보다, 증거 상태와 절차 단계를 확인한 뒤 조건 전체를 함께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지 않고 진행하는 방법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고소 전 합의와 고소 이후 합의가 어떻게 다른지, 합의금 외에 처벌불원과 연락·접근 조건을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는지는 성범죄 피해자 합의대행에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일부 사실관계를 익명화하였습니다. 사건의 시기, 관할, 사건번호 등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