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전 · 수사 중 · 재판 중 · 대리 연락 · 합의서 작성과 이행 확인

성범죄 피해자 합의대행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고도 변호사를 통해 합의금과 합의조건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도 합의가 가능하고, 고소 이후 경찰·검찰 수사 단계나 재판 단계에서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고 싶지 않은 경우,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변호사와의 연락을 담당 변호사가 대신 진행합니다.

합의대행 상담 문의 전화 문의 02-6352-0404

상대방에게 답하기 전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이미 오간 연락이 있다면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 유수빈 — **유수빈 대표변호사**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변호사가 대신하는 일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은 「맡길지 말지를 정하는 것」뿐입니다.

상대방과의 연락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변호사의 연락을 변호사가 받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주고받을 일이 없습니다.

합의금 협상

금액과 지급 시기·방법, 분할일 경우의 조건까지 정합니다.

처벌불원 여부

적을 것인지, 적는다면 어느 범위까지 적을 것인지를 죄명과 단계에 맞추어 정합니다.

연락·접근금지 조건

이후 연락 금지, 접근 금지, 제3자나 지인을 통한 연락까지 합의서에 담습니다.

비밀유지

사건 내용과 합의 사실을 어디까지 말하지 않기로 할 것인지 정합니다.

합의서 작성

같은 금액이라도 문구에 따라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서명 전에 문구를 검토합니다.

지급과 이행 확인

약속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지켜지지 않을 때의 처리를 합의서 안에 미리 둡니다.

합의는 어느 단계에서든 가능합니다

단계가 달라지면 상대방이 합의에 두는 무게가 달라지고, 그래서 협상 조건도 달라집니다.

고소 전 합의

아직 고소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먼저 피해사실과 남아 있는 증거를 검토하고, 앞으로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 협상 조건을 정합니다.

고소 여부는 협상 카드가 아닙니다: 조건과 별개로, 고소할지 말지는 피해자가 정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고소로 넘어갑니다: 협상 과정에서 정리한 자료가 그대로 고소 준비가 됩니다.
고소취소서를 함께 써 주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직 고소 전이므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구간이 아닙니다.

고소 이후 합의

고소한 뒤에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이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그리고 현재 증거관계가 어떤지를 함께 놓고 조건을 정합니다.

처벌불원의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죄명에 따라 처벌불원의 효과가 다르므로 순서를 뒤집지 않습니다.
고소취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합의서에 무엇을 적을지 정한 뒤에 서명합니다.

수사 중 합의

경찰 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송치 전인지, 검찰 송치 이후인지, 기소 여부 판단이 임박했는지에 따라 상대방이 서두르는 정도가 다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통보받은 일정과 연락 내용만으로도 현재 위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과 협상 일정을 분리합니다: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 조사 준비가 미뤄지지 않도록 합니다.

재판 중 합의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므로, 상대방 측에서 선고 전에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고 전까지가 실질적인 기한입니다: 언제까지 답해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협상 일정을 세웁니다.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면: 합의 논의와 증인신문 준비는 별개로 진행합니다. 관련 내용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에서 다룹니다.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는 방법

연락 창구를 변호사로 바꾸면,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미 연락이 오고 있다면: 답하기 전에 내용을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대응 여부와 방식은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 대 변호사로 진행합니다. 감정적인 문장이 오갈 일이 줄어듭니다.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없다면: 담당 변호사가 상대방 본인과 직접 연락하며 협상합니다.
상담과 대외협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건 검토와 상담은 여성 변호사와 진행하고, 상대방 측 연락은 담당 변호사가 맡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기록이 남습니다: 오간 제안과 조건이 정리되어 남으므로 나중에 말이 달라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락 창구를 넘기는 상담 문의

상담에서 확인한 뒤에 위임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대표 수행사례

합의 성립피해자 대리 · 강제추행 합의

최초 제안이 약 300만 원이던 합의

처벌불원 범위, 연락 조건, 합의서 문구를 함께 협상해 약 2,000만 원에 합의

사례 자세히 보기 →가해자 자백 · 합의피해자 대리 · 불법촬영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던 촬영 사건

재판 단계에서 가해자가 자백했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성립

사례 자세히 보기 →

상대방 측에서 먼저 제안한 조건은 약 3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유수빈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해 연락 창구를 넘겨받은 뒤, 금액과 함께 처벌불원의 범위, 연락·접근 조건, 비밀유지, 합의서 문구를 하나로 묶어 협상했고 최종적으로 약 2,000만 원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가 없습니다. 이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협상 과정에 따른 것이며,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례 전문 보기

이 사건을 누가 보는가

유수빈 대표변호사

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대구지방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형사절차와 현재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협상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성범죄 피의자·피고인 사건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 측에서 예상되는 주장까지 고려하여 피해자 사건을 준비합니다
서울 마포·경주 두 곳의 사무소

유수빈 대표변호사 프로필

수사 실무 지원

이충걸 형사전문위원

前 경찰 수사관 13년 · 경주경찰서 형사과, 경산경찰서 보이스피싱수사팀

합의 과정에서 오간 연락과 피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경찰이 피해자 조사에서 확인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진술 준비를 돕습니다.

이충걸 전문위원은 변호사가 아니며, 법률상담과 사건 수행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모든 사건은 유수빈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사건 전략과 의견서 방향도 대표변호사가 정합니다.

이충걸 형사전문위원 프로필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고소 전에 합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합의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합의를 먼저 하면 이후 선택지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 증거 상태와 죄명을 먼저 확인한 뒤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고 합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창구로 두면 상대방의 연락을 직접 받지 않고 조건 협의와 합의서 작성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합의대행만 맡길 수도 있나요

맡기실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합의 부분만 위임하는 것도, 고소대리와 함께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현재 절차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조건이 같지 않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금액보다 문구입니다. 처벌불원 의사의 범위, 연락·접근 금지 조항, 민사상 청구권을 함께 정리하는지 여부를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일정한 범죄는 형사공판 절차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여성 변호사에게 상담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담 신청 시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춰 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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