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작성·법률 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16일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1.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가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규정만 적용됩니다(제11조). 별표 1에는 해고 제한(제23조 제1항), 서면 통지(제27조), 구제신청(제28조)이 빠져 있어,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제26조)는 적용되므로 30일 전 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인가요, 사직인가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냈다면 해고이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냈다면 형식상 사직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며 사직서를 받아 간 경우에는 사직 의사가 진정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사직서를 내기 전이라면 서명하기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고, 이미 냈다면 사직서를 쓰게 된 경위(면담 내용, 메시지, 녹음)를 정리해 두세요.

3. 서면 통지를 받았나요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의 효력이 없습니다(제27조). 구두나 문자 한 줄로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이 점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은 문서는 받은 날짜와 함께 그대로 보관하세요.

4. 3개월은 언제부터 셉니까

기산점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입니다(제28조 제2항). 해고 통보일과 해고 효력 발생일이 다르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볼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해고가 아니라 징계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도 「부당해고 등」에 포함되어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제23조 제1항, 제28조).

6. 원하는 결과가 복직인가요, 금전인가요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구제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3항).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등으로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원하는 결과에 따라 신청서의 청구 취지와 협상 방향이 달라집니다.

7. 판정 이후의 기한까지 알고 시작하세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1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도 있어, 어느 절차가 맞는지 처음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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