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본인과 비슷한 사건이 있다면 직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같은 죄명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번호	판결·결정문	사건 개요	결과	진행단계	변론전략
1	⌕	재판상 이혼(외국 국적 의뢰인, 국제이혼)	이혼 판결	재판단계(가정법원)	1. 영어로 직접 상담해 혼인 경위와 갈등 배경 파악 2. 영어 사건 경위서를 한국어 법률문서로 재구성해 제출 3. 관할 법원과 국제사법 적용 부분 확인 4. 신분관계 증명서류 번역·공증 등 서류 요건 처리	상세보기
2	⌕	이혼 및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가정법원 조정)	조정기일 2회 만에 전체 합의(조정 성립)	가정법원 조정	1. 예금·차량·혼수 등 재산 관련 증빙 정리 2. 자녀의 일상과 돌봄 계획을 문서로 정리해 양육 관련 주장 구성 3. 소득과 지출 구조를 점검해 지속 가능한 양육비 수준 제안 4. 쟁점 순서를 설계한 조정 전략과 합의 문구 검토	상세보기
3	⌕	도주차량(이른바 뺑소니),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	벌금 1,000만 원	재판단계(1심)	1. 사건 경위를 분석해 당시 건강 문제로 정상적 대응이 어려웠던 사정 정리 2.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의사 확보 3. 차량 매도 등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 조치 입증 4. 가족관계·생활환경 자료를 담은 양형 의견서 반복 제출	상세보기
4	⌕	촬영 관련 성범죄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수사)	영장실질심사	1. 사실관계를 초기에 정리하고 영장실질심사 준비 2. 자료가 모두 임의제출된 점을 근거로 증거인멸·도망 우려가 낮다는 논리 구성 3. 직업·주거·가족 부양 등 생활 기반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 4. 재범 방지 방안을 담은 의견서 제출과 심문 대응	상세보기
5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교제 상대방 고소	기소유예	경찰 · 검찰	1. 촬영 당시 정황이 담긴 메시지 기록 확보 2.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로 유포·공유 사실이 없음을 입증 3.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 확보 4. 유포 부재, 초범, 반성, 합의를 논점으로 의견서 2회 제출	상세보기
6	⌕	강제추행(공무원, 직장 내 회식 자리)	기소유예(공무원 신분 유지)	검찰	1. 가족이 함께 작성한 사과문 전달과 피해회복 합의 진행 2. 범행 인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계획 제출 3. 부양가족 사정과 처벌로 인한 불이익 소명 4. 공무원 당연퇴직 구조를 설명하는 의견서 제출	상세보기
7	⌕	공갈 등 (소년보호사건)	1호·2호·3호 보호처분 결정	소년부 심리	1. 사건 초기부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 절차로 방향 설정 2. 피해 학생과의 기존 관계 및 사건 이후 대화 가능 상태 정리 3. 반성문·보호자 진술서·상담 기록을 포함한 의견서 제출 4. 구두변론에서 장기적 보호·교화의 적절성 소명	상세보기
8	⌕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항소심 벌금 1,500만 원 선고, 석방	1심 → 항소심	1.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 기록 전면 재분석 2. 양형 의견서를 3회 이상 나누어 제출 3. 생활 환경 변화와 재범 방지 실천 내용을 하나의 맥락으로 정리 4.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 19건 제출	상세보기
9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차대 오토바이 사망사고	벌금 800만 원	재판단계(1심)	1.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 2. 사고 영상 분석·제출로 과실이 경미하다는 점 소명 3. 양형자료를 토대로 참작 사정 정리 4. 재판부에 의견서 2회 제출	상세보기
10	⌕	교통사고 14주 상해(제한속도 30km 구간 과속,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벌금 700만 원(약식기소)	검찰단계	1. 과실을 다투는 대신 피해 회복과 양형 정리로 방향 설정 2. 피해자와 합의 조율 3. 사고 경위와 보행자 무단횡단이라는 사정 정리 4. 생활환경 등 양형자료를 검찰에 제출	상세보기
11	⌕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불구속 진행·벌금 500만 원	경찰 → 검찰단계	1. 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죄의 법적 구조 및 관계 분석 2. 피해자와 합의 조율 및 처벌불원서 확보 3. 사고 경위·자진 출석·보험 처리·재범 위험 부재 중심 의견서 제출 4. 반성문·탄원서·보험 처리 내역 종합 정리 제출	상세보기
12	⌕	스토킹처벌법위반, 구속 상태에서 재판	합의 없이 집행유예·구속 석방	재판단계(1심)	1. 피해자 증인신문으로 이별 직후 정황과 용인 가능성에 의문 제기 2. 피고인신문 진행 3. 부인하던 일부 사실을 전략적으로 자백하고 양형 반영 요청 4. 변호인 의견서 8회 제출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