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혐의, 이른바 뺑소니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의뢰인에게는 이번 사건과 같은 종류는 아니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뺑소니 사건은 법원이 엄격하게 보는 경우가 많아, 전력까지 고려하면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사고 후 […]

사건 개요 차대 오토바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입니다. 의뢰 당시 상황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도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재판 단계에 이르러 선임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사망이라는 결과가 있는 사건이어서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이 크지 않다는 점을 살려 벌금형까지 낮출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사건 개요 제한속도 30km 구간에서 50km를 넘겨 주행하던 중 야간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해 피해자가 14주 상해진단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 당시 상황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감정 결과 의뢰인의 과실이 인정된 상태였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과속이 확인되고 상해 정도도 가벼운 사안이 아니어서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과실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처분의 수위를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사고를 냈으나 당황해 즉시 정차하지 못하고 현장을 벗어나 출근했습니다. 이후 가족과 상의해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했고 종합보험으로 치료비와 수리비가 모두 보상되었으며,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도주치상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어서

사건 개요 공무원인 의뢰인이 운전 중 감정이 격해져 보복운전을 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약식기소했으나 판사가 통상회부해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재판 단계에서 선임된 사건입니다. 통상회부로 실형이나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금고 이상의 형은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공무원이 당연퇴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있었고,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상대 운전자의 부상 정도와 차량 파손 정도가 작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그 정도 충격이면 몰랐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기울기 쉬워,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사건 개요 의뢰인이 유턴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였습니다. 피해자는 14주의 상해를 입었고, 검찰은 의뢰인의 과실을 문제 삼아 약식이 아닌 정식재판(구공판)으로 기소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피해 정도가 커서 이미 정식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재판부 사건이어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아니었고, 통상의 절차대로 진행하면 과실 유무만 서면과 증거로 다투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사망사고라는무게, 그러나모든사망사고가 ‘죄‘는아닙니다 의뢰인은 아침 시간대 가족을 태우고 운전하던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고령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돌하게 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교통사고, 이른바 ‘교특법 치사’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권이 살아 있는 중대 사건입니다. 여기에 의뢰인에게는 과속 측정 결과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망했고 과속 수치가 있다면, 아무 대응 없이 흘러갈 경우 정식 기소와 재판, 나아가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