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하나의 운전 행위로 두 죄가 함께 성립하고(상상적 경합), 그중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음주운전죄 기준이지만, 무면허까지 겹친 사정은 죄질을 무겁게 보는 사유가 되어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많습니다.

이 글은 어떤 분께 해당하나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분,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해 조사나 재판을 앞둔 분께 해당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면허가 없던 이유: 이전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는지, 정지 기간 중이었는지
•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장소(고속도로 등)
• 전력: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나 되었는지
• 재판 중 재범 여부: 다른 사건 재판 중에 다시 적발되었는지

무면허 음주운전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하나의 운전 행위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므로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40조, 제50조; 인천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고단387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고단2871 판결).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별 음주운전 처벌, 재범 가중은 음주운전 2회,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되었나요

사안	결과	판결
음주운전 전과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63%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인천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고단387 판결
음주운전 3회·무면허 1회 전력, 0.203%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광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고단2871 판결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0.039%	원심 징역 8월 → 항소심 징역 6월(재범방지 서약 등 반영)	수원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3노5866 판결
재판 중 「무면허 운전 근절 서약서」 제출 다음 날 무면허 음주운전, 고속도로 등 약 10km	징역 1년(실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7. 9. 선고 2023고단2241, 2024고단1002(병합) 판결
형 집행 종료 약 3개월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 한 달 뒤 다시 무면허운전	징역 1년 6월(누범·경합범 가중, 실형)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5. 13. 선고 2019고단608, 2019고단761(병합) 판결

표를 보면,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경우는 수치가 높아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반면, 서약을 하고도 바로 다시 운전하거나 형 집행이 끝나자마자 재범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예외이거나 불리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 서약 후 재범: 법원에 근절 서약서를 내고 다음 날 다시 운전한 사정이 판결에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누범: 형 집행이 끝난 뒤 3년 안에 다시 죄를 저지르면 누범 가중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장거리·고속도로 운전: 교통상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판례가 내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은 전력의 내용과 시기, 수치, 운전 거리, 재범 경위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큽니다. 위 판결들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 이전 판결문과 면허 취소·정지 처분서
• 차량 처분, 운전 중단 등 실제 재범방지 조치를 보여주는 자료
• 음주 관련 치료나 상담 계획 자료
• 가족과 지인의 선도 다짐 탄원서

변호사의 도움이 특히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형 집행 종료 직후 적발된 경우
• 다른 사건 재판 중에 다시 적발된 경우
•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경우
•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항소를 준비하는 경우

관련 업무분야와 수행사례

• 업무분야: 음주운전 변호, 구속 사건 대응
• 수행사례: 집행유예 중 재범,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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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서울사무소(02-6352-0404)와 경주사무소(054-624-0404)에서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