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형사사건부터 출입국·국제이혼까지, 한국에서 생긴 법률문제를 함께 해결합니다

먼저 변호사 선임을 요청하고, 혐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전에는 서둘러 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조사 전에 이를 고지받아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경찰은 체포·구속한 외국인에게 영사관원과 접견·교통할 수 있고 영사기관에 체포 사실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하며, 요청하면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91조 제2항, 제3항). 가족은 체포된 장소, 관할 경찰서, 혐의명을 확인해 변호사에게 알려 주시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라도 실제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출입국관리법의 고용 제한 규정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퇴직금과 최저임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 업무상 다친 경우 산재 요양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임금 청구와 체류 대응을 함께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강제퇴거는 형사법원이 아니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판단하며, 조문도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같은 조 제1항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대상으로 정하고, 체류기간 초과나 허가받지 않은 취업처럼 형사처벌과 별개인 사유도 있습니다. 영주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혐의, 처분 결과, 체류자격,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형사사건 초기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는 그 조항 하나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허가는 출입국당국의 재량이어서, 형사 이력이나 범칙금 통고처분 이력을 이유로 한 불허가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들이 있습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의 법리). 집행유예도 징역이나 금고의 선고가 있는 것이고(형법 제62조), 구금된 적이 없는 경우 제13호의 석방된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네. 유수빈 대표변호사와 김경민 부대표변호사가 영어로 직접 상담합니다. 통역을 거치지 않고 사건 경위를 듣고,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영어로 함께 준비합니다. 영어 경찰조사 참여는 김경민 부대표변호사가 기본으로 맡고, 사건에 따라 대표변호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어 상담은 Korean Legal Advice(koreanlegaladvice.com)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91조 제1항은 경찰이 외국인을 조사할 때 그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80조도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이 통역하도록 정합니다. 조사 일정을 잡을 때 필요한 언어를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통역이 있어도 질문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었는지, 진술이 조서에 그대로 적혔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먼저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한국 법원에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입니다. 국제사법 제56조는 부부의 일상거소 등을 기준으로 혼인관계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을 정합니다. 둘째,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입니다. 국제사법 제66조는 이혼에 제64조를 준용하되,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그 위에서 이혼 사유,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를 다룹니다.

외국인은 수사 중 출국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9조). 출국정지는 재량 처분이고, 법원은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사유가 없어지면 해제되어야 하고,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유수가 수행한 사건 중에는 관광객 의뢰인의 출국정지가 약 2일 만에 해제되고 벌금 50만 원의 약식기소로 끝나 예정대로 출국한 사례가 있습니다. 귀국 일정이 있다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말씀해 주세요.

출국명령은 정해진 기한까지 스스로 출국하도록 하는 처분으로, 이행보증금을 정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제6호). 실제 입국규제 기간과 해제 여부는 위반 사유, 출국 방식, 범칙금 납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기간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배우자, 가족, 연인, 고용주가 먼저 상황을 알려 주셔도 됩니다. 다만 선임과 구체적인 사건 진행은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라면 사업주 입장의 법률문제도 별도로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