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성범죄 사건 상담 · 법무법인 유수
경주성범죄변호사 상담,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경주에서 강제추행, 불법촬영,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유수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옆 경주사무소에서 경주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 경찰조사 준비와 입회
- 피의자 방어와 피해자 대리 모두 수행
- 서울·경주 2개 사무소
경주 성범죄 사건, 첫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한 진술은 이후 공소청 판단과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한 번 기록된 진술을 나중에 바꾸면 왜 바꿨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해 둘 일
- 출석요구서의 죄명 확인: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 시간 순서 기록: 관련된 날짜와 장소, 동행자, 이동 경로를 적어 둡니다.
- 연락 기록 보존: 메신저와 통화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임의로 지우지 마세요.
-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지 않기: 연락 시도 자체가 별도의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제출 범위 검토: 임의제출이나 압수가 예정되어 있다면 제출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경주 성범죄 사건 진행 순서
경주 지역 성범죄 사건은 보통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실제 담당 기관은 받으신 문서에 적힌 기관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경주경찰서 수사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죄명과 일시를 확인하고, 조사 전에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눠 둡니다. 조사 입회가 필요한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조사 당일 경주경찰서로 갑니다.
공소청 단계
사건이 송치되면 기소 여부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에서 판단합니다(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 전 명칭은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수사기록과 진술 내용을 검토해 의견서를 내고,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다툴 부분과 피해회복 자료를 정리해 전달합니다.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 단계의 판단 기준을 직접 검토합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재판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검토하고, 다툴 공소사실과 증거를 정리해 증인신문을 준비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과 양형이 중요한 사건은 준비 방향이 다릅니다.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단독판사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항소부, 합의부 사건은 대구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경주성범죄변호사가 소개하는 경주 성범죄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선고된 강제추행,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판결을 경주성범죄변호사가 직접 읽고 정리했습니다. 어떤 수사를 거쳤는지,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였는지, 형은 무엇으로 정해졌는지 사건마다 나눠 보여 드립니다.
강제추행 · 벌금
경주 강제추행 벌금형 판결, 처음 본 남성의 얼굴을 쓰다듬은 사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6. 6. 17. 선고 판결
경주의 한 가게에서 처음 본 22세 남성 옆에 서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얼굴을 세 번가량 쓰다듬은 강제추행과, 일행이 대답하지 않자 그 남성의 머리를 주먹으로 한 번 때린 폭행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과 강제추행 벌금 400만 원, 폭행 벌금 100만 원(두 죄의 벌금을 따로 선고).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1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
수사이런 수사를 거쳤습니다
- 경찰은 피해자와 일행의 진술조서를 받았고, 일부 진술은 전화로 들어 수사보고로 남겼습니다.
-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피의자신문을 받았습니다.
- 범행은 2021년 10월, 판결은 2026년 6월이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4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핵심이 판결에서 볼 점
- 피해자가 남성이어도, 얼굴을 쓰다듬는 정도의 접촉이어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됐습니다.
- 판결은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근거로 들어 강제추행과 폭행의 벌금을 따로 정했습니다.
-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재범방지 프로그램과 취업제한이 함께 붙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면 술자리나 가게에서 생긴 가벼워 보이는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라오므로, 직업이나 신분상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공소청 처분 단계에서부터 그 부분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 벌금
경주 불법촬영 벌금형 판결, 캠핑장 화장실 촬영 누범인데도 벌금이 나온 이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 5. 21. 선고 판결
경주의 한 캠핑장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중인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습니다.
결과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휴대전화 몰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
수사이런 수사를 거쳤습니다
- 캠핑장 CCTV를 확인한 수사보고서와 캡처 사진이 증거가 됐습니다.
- 휴대전화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되었고, 디지털 증거 분석이 이뤄졌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양형형을 낮춘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 촬영한 영상은 바로 삭제된 것으로 보였고,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분석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불리불리하게 본 사정
-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 캠핑장 화장실에서 촬영한 죄질.
- 같은 죄로 실형을 살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비슷한 사건이라면 누범이라고 실형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에서는 영상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 수사기관의 분석으로 확인됐고,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다만 수사가 시작된 뒤 휴대전화 속 자료를 임의로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제출 범위와 함께 먼저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
경주 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판결, 돈 문제로 다투다 보낸 성적 비하 문자 한 통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11. 25. 선고 판결
빌린 돈을 갚으라고 따지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한 번 보낸 사건입니다.
결과 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사이런 수사를 거쳤습니다
- 피해자가 고소장과 함께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을 냈고, 경찰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했습니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핵심이 판결에서 볼 점
- 판결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문자로 보냈다고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인정했습니다.
- 다툼 중 감정적으로 보낸 한 통의 문자라도 성적인 표현이 담기면 성범죄로 처벌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까지 붙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정해 성적 목적이 따로 다퉈지지 않았습니다. 홧김에 보낸 메시지라면 그 목적이 있었는지를 다툴 수 있는지 사건 초기에 검토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지우기보다 앞뒤 대화 전체를 보존하는 것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주 성범죄 판결에서 배울 점
- 수사: 진술조서와 전화 진술, CCTV,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디지털 분석, 문자메시지 캡처가 경주 판결들의 주된 증거였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몇 년씩 이어지기도 합니다.
- 무죄와 다툴 점: 세 건 모두 피고인이 사실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성적 목적처럼 범죄가 되는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었는지는 조사 전에 따로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 양형: 합의와 처벌불원, 영상이 남아 있지 않다는 객관적 확인이 누범 사건에서도 벌금형으로 이어졌습니다.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을 상담합니다
죄명에 따라 쟁점과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법률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유수가 수행한 성범죄 사건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례의 발생 지역과 세부 사실관계는 밝히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죄재판 단계
같은 사무실 동료가 6개월 뒤 고소한 업무상위력추행 사건
- 대응위력과 추행의 고의를 다툼
- 결과재판에서 무죄
사례 자세히 보기 →
구속영장 기각수사 단계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입건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대응구속 사유를 항목별로 반박
- 결과영장 기각, 불구속 수사
사례 자세히 보기 →
불송치경찰 단계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확인된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혐의 사건
- 대응촬영 경위와 제작 고의를 다툼
- 결과경찰 단계에서 종결
사례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공소청 단계
교제 중 촬영으로 고소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대응포렌식으로 유포가 없음을 입증하고 합의
- 결과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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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성범죄 사건을 함께 보는 변호사
그래서 한 사람의 시각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경주 사건을 함께 볼 수 있는 법무법인 유수의 세 변호사입니다.
대표변호사 · 서울·경주사무소
유수빈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전략 · 주요 기록과 의견서 검토
검사로 형사사건을 다뤘고, 지금은 형사법을 연구하고 쓰고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검사 출신
- 현재 형사사건 수행
- 형법·형사소송법 기본서 집필 중
- 해커스 형법·형사소송법 교재 집필 중(강의 예정)
검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읽는지부터 검토합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는 작업은 실제 사건에서 쟁점을 가려내고 의견서를 쓰는 기준이 됩니다.
- 대구지방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경주경찰서·경산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
- 경북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 위원
- 2025년 경상북도경찰청장 감사장 수여
부대표변호사 · 경주사무소
김주환 부대표변호사
경찰조사 입회 · 형사사건 현장 대응
경주와 경주 지역 사건에서 경찰조사 입회와 현장 대응을 맡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당일까지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前 법무법인 솔 변호사
- 前 법무법인 더블유(W) 부대표변호사
- 구속사건 수행 경험
부대표변호사 · 서울사무소
김경민 부대표변호사
민사·행정 · 영어 상담
민사와 행정 분야 사건을 맡고, 영어로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주 사건에 민사·행정 쟁점이 함께 있거나 영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서울사무소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前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 구속사건 수행 경험
사건에 따라 담당 변호사가 정해지며, 모든 사건을 세 변호사가 함께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변호사가 사건을 맡는지는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수사 실무 지원
이충걸 형사전문위원
前 경찰 수사관 13년 · 경주경찰서 형사과, 경산경찰서 보이스피싱수사팀
형사사건 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와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경찰조사 전 예상질문 연습을 돕습니다.
이충걸 전문위원은 변호사가 아니며, 법률상담과 사건 수행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모든 사건은 유수빈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사건 전략과 의견서 방향도 대표변호사가 정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무법인 유수는 피의자 방어뿐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 대리도 수행합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조사 동행,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측 입장을 대리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양쪽을 동시에 맡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주에 사무소가 있나요?
네. 경주시 화랑로 83-1, 3층 301호 경주사무소에서 직접 상담합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과 가까워 조사나 재판 일정 전후에도 상담을 이어가기 편합니다.
경주경찰서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가나요?
조사 입회가 필요한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조사 일정과 입회 여부는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상담해도 되나요?
네. 조사에서 한 진술과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송치 전후에 낼 의견서와 보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조사가 끝났더라도 공소청 판단 전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상담 내용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만 여쭙고, 자료 전달 방법은 따로 안내합니다.
방문하지 않고 상담할 수 있나요?
전화, 카카오톡, 화상(Zoom)으로 먼저 상담하고 필요할 때 방문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경주 성범죄 사건, 현재 상황부터 짧게 문의하세요
경주 성범죄 사건 상담 일정 문의
받으신 문서와 현재 단계, 희망하시는 상담 방법을 남겨 주세요. 상담에서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 조사 일정까지 남은 시간과 다음 절차
- 지금 보존해야 할 자료와 우선순위
- 경주사무소 방문, 비대면 상담, 경주 현장 대응 중 필요한 방식
상담과 위임의 범위는 안내를 확인한 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폼에는 예약과 일반 문의에 필요한 내용만 남겨 주세요. 주민등록번호, 민감한 사건 자료나 제3자의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자료 전달 방법은 상담 과정에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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