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성범죄 사건 상담 · 법무법인 유수
포항성범죄변호사 상담,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포항에서 강제추행, 불법촬영,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유수는 포항남부경찰서에서 차로 약 34분 거리인 경주사무소를 거점으로 포항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 경찰조사 준비와 입회
- 피의자 방어와 피해자 대리 모두 수행
- 서울·경주 2개 사무소
포항 성범죄 사건, 첫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한 진술은 이후 공소청 판단과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한 번 기록된 진술을 나중에 바꾸면 왜 바꿨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해 둘 일
- 출석요구서의 죄명 확인: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 시간 순서 기록: 관련된 날짜와 장소, 동행자, 이동 경로를 적어 둡니다.
- 연락 기록 보존: 메신저와 통화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임의로 지우지 마세요.
-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지 않기: 연락 시도 자체가 별도의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제출 범위 검토: 임의제출이나 압수가 예정되어 있다면 제출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포항 성범죄 사건 진행 순서
포항 지역 성범죄 사건은 보통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실제 담당 기관은 받으신 문서에 적힌 기관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포항남부경찰서 · 포항북부경찰서 수사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죄명과 일시를 확인하고, 조사 전에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눠 둡니다. 조사 입회가 필요한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조사 당일 포항 지역 경찰서로 갑니다.
공소청 단계
사건이 송치되면 기소 여부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에서 판단합니다(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 전 명칭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수사기록과 진술 내용을 검토해 의견서를 내고,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다툴 부분과 피해회복 자료를 정리해 전달합니다.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 단계의 판단 기준을 직접 검토합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재판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검토하고, 다툴 공소사실과 증거를 정리해 증인신문을 준비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과 양형이 중요한 사건은 준비 방향이 다릅니다.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단독판사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항소부, 합의부 사건은 대구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포항성범죄변호사가 소개하는 포항 성범죄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선고된 강제추행, 불법촬영, 친족 준강제추행 판결을 포항성범죄변호사가 직접 읽고 정리했습니다. 어떤 수사를 거쳤는지, 무죄는 어떻게 주장할 수 있었는지, 형은 무엇으로 정해졌는지 사건마다 나눠 보여 드립니다.
강제추행 · 무죄
포항 강제추행 무죄 판결, 식당 동료 고소에서 고소 경위와 좁은 통로가 쟁점이 된 사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6. 14. 선고 판결
포항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 일하던 19세 종업원의 골반과 허리를 쓰다듬고 귀에 대고 바람을 불어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하나였습니다.
결과 무죄, 판결 요지 공시.
수사이런 수사를 거쳤습니다
- 피해자는 퇴사 한 달여 뒤 포항남부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점장도 함께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 점장에 대한 고소는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같은 내용으로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무죄무죄로 이어진 주장
- 고소 경위: 추행을 당했다는 날 뒤에도 계속 근무하다가 근무태도를 지적받은 날 처음 문제를 제기했고, 퇴사 뒤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자 그때 성추행 고소를 언급했습니다. 법원은 불만을 품고 한 고소로 볼 여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 현장 구조: 사건 장소는 너비 약 1m의 통로로, 바쁠 때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 생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피해자도 손이 닿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 일관된 해명: 귀에 바람을 불었다는 부분은 근무 중 휴대전화를 보던 피해자를 놀라게 하듯 부른 것이라는 설명이 처음부터 같았고, 실제로 근무태도 지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면 직장 안에서 생긴 신체 접촉 사건은 진술 하나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순서, 그 사이의 메시지와 근무 기록, 현장 구조를 조사 전에 정리해 두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첫 조사부터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불법촬영 · 집행유예
포항 불법촬영 집행유예 판결, 주점 화장실 침입과 촬영 3회에 초범과 일부 합의가 반영된 사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2. 1. 선고 판결
포항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세 차례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 틈으로 카메라를 넣어 옆 칸 피해자를 촬영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세 명 중 두 명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
수사이런 수사를 거쳤습니다
-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현장 사진, 가게 CCTV 영상 사진, 포렌식 수사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 피해자들은 가명으로 경찰 진술조서를 작성했습니다.
- 화장실 침입(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촬영이 각각 따로 죄가 되어 함께 처벌됐습니다.
양형형을 정할 때 반영된 사정
- 초범이라는 점.
-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뒤의 정황.
불리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내용과 횟수, 피해 결과.
비슷한 사건이라면 화장실 촬영 사건은 CCTV와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먼저 확보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보다 양형을 준비하는 사건이 됩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합의할 수 있는 범위도 줄어듭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친족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포항 친족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판결, 반성과 범행 당시 나이가 형에 반영된 사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 12. 3. 선고 판결(형사합의부)
함께 살던 사촌동생(당시 13~14세)이 잠든 사이 세 차례 추행한 사건입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됐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
수사이런 수사를 거쳤습니다
- 피해자가 보여 준 문자메시지 사진, 진술 녹음과 녹취록이 증거가 됐습니다.
- 친족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증명됐습니다.
-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수사보고로 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때는 분리를 원했을 뿐 처벌까지 바라지 않았지만, 검사와의 통화에서는 처벌을 원한다고 바뀌었습니다.
양형형을 정할 때 반영된 사정
-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2년 6월부터 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3년부터 11년이었습니다. 법원은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3년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일부 범행 당시 17,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불리불리하게 본 사정
- 나이 어린 사촌동생을 세 차례 추행한 범행 경위와 수법, 추행 부위.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비슷한 사건이라면 친족 사건은 함께 사는 문제와 처벌이 얽혀 있어 수사 단계마다 피해자의 의사가 다시 확인됩니다. 이 판결은 권고형의 범위와 그 안에서 어떤 사정이 실제 형을 낮췄는지를 보여 줍니다.
포항 성범죄 판결에서 배울 점
- 수사: 촬영 사건은 CCTV, 압수, 포렌식이 기본이고, 친족 사건은 문자메시지와 진술 녹음, 가족관계 서류가 증거가 됐습니다. 진술 하나가 증거인 사건은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가 수사 기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 무죄: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고소 경위, 사건 뒤의 행동, 현장 구조, 피고인 설명의 일관성이 신빙성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 양형: 초범, 합의, 반성은 공통으로 반영됐습니다. 유죄 두 건 모두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됐지만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따라왔습니다.
판결 내용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을 상담합니다
죄명에 따라 쟁점과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법률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유수가 수행한 성범죄 사건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례의 발생 지역과 세부 사실관계는 밝히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죄재판 단계
같은 사무실 동료가 6개월 뒤 고소한 업무상위력추행 사건
- 대응위력과 추행의 고의를 다툼
- 결과재판에서 무죄
사례 자세히 보기 →
구속영장 기각수사 단계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입건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대응구속 사유를 항목별로 반박
- 결과영장 기각, 불구속 수사
사례 자세히 보기 →
불송치경찰 단계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확인된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혐의 사건
- 대응촬영 경위와 제작 고의를 다툼
- 결과경찰 단계에서 종결
사례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공소청 단계
교제 중 촬영으로 고소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대응포렌식으로 유포가 없음을 입증하고 합의
- 결과기소유예
사례 자세히 보기 →
포항 성범죄 사건을 함께 보는 변호사
그래서 한 사람의 시각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포항 사건을 함께 볼 수 있는 법무법인 유수의 세 변호사입니다.
대표변호사 · 서울·경주사무소
유수빈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전략 · 주요 기록과 의견서 검토
검사로 형사사건을 다뤘고, 지금은 형사법을 연구하고 쓰고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검사 출신
- 현재 형사사건 수행
- 형법·형사소송법 기본서 집필 중
- 해커스 형법·형사소송법 교재 집필 중(강의 예정)
검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읽는지부터 검토합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는 작업은 실제 사건에서 쟁점을 가려내고 의견서를 쓰는 기준이 됩니다.
- 대구지방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경주경찰서·경산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
- 경북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 위원
- 2025년 경상북도경찰청장 감사장 수여
부대표변호사 · 경주사무소
김주환 부대표변호사
경찰조사 입회 · 형사사건 현장 대응
경주와 포항 지역 사건에서 경찰조사 입회와 현장 대응을 맡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당일까지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前 법무법인 솔 변호사
- 前 법무법인 더블유(W) 부대표변호사
- 구속사건 수행 경험
부대표변호사 · 서울사무소
김경민 부대표변호사
민사·행정 · 영어 상담
민사와 행정 분야 사건을 맡고, 영어로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항 사건에 민사·행정 쟁점이 함께 있거나 영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서울사무소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前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 구속사건 수행 경험
사건에 따라 담당 변호사가 정해지며, 모든 사건을 세 변호사가 함께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변호사가 사건을 맡는지는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수사 실무 지원
이충걸 형사전문위원
前 경찰 수사관 13년 · 경주경찰서 형사과, 경산경찰서 보이스피싱수사팀
형사사건 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와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경찰조사 전 예상질문 연습을 돕습니다.
이충걸 전문위원은 변호사가 아니며, 법률상담과 사건 수행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모든 사건은 유수빈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사건 전략과 의견서 방향도 대표변호사가 정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무법인 유수는 피의자 방어뿐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 대리도 수행합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조사 동행,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측 입장을 대리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양쪽을 동시에 맡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항에 사무소가 있나요?
포항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포항 성범죄 사건은 포항남부경찰서에서 차로 약 34분 거리인 경주사무소를 거점으로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서울사무소와 경주사무소는 하나의 법무법인입니다.
포항 경찰서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가나요?
조사 입회가 필요한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조사 당일 포항의 해당 경찰서로 이동합니다. 조사 일정과 입회 여부는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상담해도 되나요?
네. 조사에서 한 진술과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송치 전후에 낼 의견서와 보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조사가 끝났더라도 공소청 판단 전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상담 내용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만 여쭙고, 자료 전달 방법은 따로 안내합니다.
방문하지 않고 상담할 수 있나요?
전화, 카카오톡, 화상(Zoom)으로 먼저 상담하고 필요할 때 방문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포항 성범죄 사건, 현재 상황부터 짧게 문의하세요
포항 성범죄 사건 상담 일정 문의
받으신 문서와 현재 단계, 희망하시는 상담 방법을 남겨 주세요. 상담에서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 조사 일정까지 남은 시간과 다음 절차
- 지금 보존해야 할 자료와 우선순위
- 경주사무소 방문, 비대면 상담, 포항 현장 대응 중 필요한 방식
상담과 위임의 범위는 안내를 확인한 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폼에는 예약과 일반 문의에 필요한 내용만 남겨 주세요. 주민등록번호, 민감한 사건 자료나 제3자의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자료 전달 방법은 상담 과정에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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