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흔히 말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현재 법에서 별도의 3회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적용되는 재범 가중 조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처벌됩니다. 3회째라면 이전 전력이 양형에서 무겁게 평가되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수사 중에 다시 적발되면 실형이 유지된 판결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현행법은 「10년 안 재범」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합니다.
예전 「2회 이상 위반」 조항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위반 사실도 횟수에 포함했습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 수사 중 재범은 실형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래도 양형자료와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글은 어떤 분께 해당하나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 이상 있는데 다시 적발된 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분께 해당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이전 전력 전체: 각 전력의 죄명, 처분 결과, 확정일
10년 이내 여부: 가장 최근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이번 위반일까지의 기간
집행유예 기간인지: 집행유예 중이라면 이번 사건 결과에 따라 이전 형의 실효 문제가 함께 걸립니다
이번 사건의 내용: 수치, 측정거부 여부, 사고 여부, 운전 거리

3회째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되나요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합니다. 3회째인지 2회째인지에 따라 조문이 바뀌지는 않고, 같은 가중 조항 안에서 이전 전력의 횟수와 내용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구체적인 법정형은 음주운전 2회,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예전 「2회 이상 위반」 조항은 어떻게 해석됐나요

2018년 이전에 적용된 조항은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를 가중처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 위반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반 전력의 유무와 횟수는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6870 판결).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가중처벌 대상이 약 12년 4개월 동안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5. 11. 27. 선고 2024헌가3 결정). 이전 행위에 어느 시점의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회 이상이면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위험이 매우 큰 것은 사실입니다. 법원은 반복된 전력 자체보다 재범의 경위를 무겁게 봅니다.

판결	사안	결과
울산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9노95 판결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 전력, 수사를 받는 중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 전날 수사기관에 반성문 제출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보아 피고인 항소 기각
수원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노6804 판결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10%	징역 1년 6월 유지.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원심 양형을 바꿀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

두 판결 모두 반성문을 냈지만 결과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반복 재범 사건에서는 형식적인 반성문보다 재범을 실제로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만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도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사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유수가 수행한 사건 중에는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수행사례 보기).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이거나 불리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수사 중 재범: 조사를 받는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반성의 진정성이 부정되기 쉽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이번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이전 집행유예도 문제가 됩니다.
면허 처분: 재범은 필요적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글을 참고하세요.

판례가 내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복 음주운전 사건은 전력의 시기와 내용, 이번 사건의 수치와 경위, 재범 방지 노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위 판결들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이전 판결문과 약식명령, 각 확정일
차량 매각이나 운전 중단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한 조치의 자료
가족, 직장 등 생활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회복이나 합의 자료

변호사의 도움이 특히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된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거나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전 전력의 확정일과 적용 조항을 따져봐야 하는 경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항소를 준비하는 경우

음주운전 3회, 삼진아웃이면 어떻게 처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