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범죄 사건 상담 · 법무법인 유수
대구성범죄변호사 상담,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대구에서 강제추행, 불법촬영,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유수는 대구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인 경주사무소와 화상(Zoom) 상담으로 대구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 경찰조사 준비와 입회
- 피의자 방어와 피해자 대리 모두 수행
- 서울·경주 2개 사무소
대구 성범죄 사건, 첫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한 진술은 이후 공소청 판단과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한 번 기록된 진술을 나중에 바꾸면 왜 바꿨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해 둘 일
- 출석요구서의 죄명 확인: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 시간 순서 기록: 관련된 날짜와 장소, 동행자, 이동 경로를 적어 둡니다.
- 연락 기록 보존: 메신저와 통화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임의로 지우지 마세요.
-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지 않기: 연락 시도 자체가 별도의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제출 범위 검토: 임의제출이나 압수가 예정되어 있다면 제출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대구 성범죄 사건 진행 순서
대구 지역 성범죄 사건은 보통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실제 담당 기관은 받으신 문서에 적힌 기관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대구 지역 경찰서 수사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죄명과 일시를 확인하고, 조사 전에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눠 둡니다. 조사 입회가 필요한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조사 당일 대구의 해당 경찰서로 갑니다.
공소청 단계
사건이 송치되면 기소 여부는 대구지방법원 본원 또는 서부지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에서 판단합니다(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 전 명칭은 대구지방검찰청 본청과 서부지청). 수사기록과 진술 내용을 검토해 의견서를 내고,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다툴 부분과 피해회복 자료를 정리해 전달합니다.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일한 대표변호사가 이 단계의 판단 기준을 직접 검토합니다.
대구지방법원 본원 또는 서부지원 재판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검토하고, 다툴 공소사실과 증거를 정리해 증인신문을 준비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과 양형이 중요한 사건은 준비 방향이 다릅니다.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단독판사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항소부, 합의부 사건은 대구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소개하는 대구 성범죄 판결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에서 선고된 강제추행, 성착취물 소지 판결을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직접 읽고 정리했습니다. 어떤 수사를 거쳤는지, 무죄는 어떻게 주장할 수 있었는지, 형은 무엇으로 정해졌는지 사건마다 나눠 보여 드립니다.
장애인강제추행 · 무죄
대구 장애인강제추행 무죄 판결,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본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판결(형사합의부)
대구역 일대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때리고 추행했다는 혐의로 공사현장 경비원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다친 피해자를 치료해 주고 커피를 타 주던 사이였고,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결과 무죄, 판결 요지 공시.
수사이런 수사를 거쳤습니다
- 피해자는 어머니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 수사를 맡은 경찰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해자가 날짜와 시간 개념이 없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 피고인 측은 교통카드 내역과 사실조회 결과, 함께 근무한 경비원의 증언을 냈습니다.
무죄무죄로 이어진 주장
- 동선: 교통카드 내역으로 피고인의 퇴근 방향이 피해자의 이동 방향과 정반대이고, 대구역의 반대 방향 승강장이 떨어져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 근무 형태: 피해자가 함께 있었다고 한 사람은 피고인과 24시간 교대로 근무해, 두 사람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기 어려웠습니다.
- 진술의 흔들림: 장소, 옷차림, 행위 내용이 진술마다 달랐고, 보호자나 수사관의 암시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지적됐습니다.
- 법원은 피해 사실 자체는 믿을 수 있어도, 가해자가 피고인이라는 부분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다고 봤습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면 누가 범인인지가 다툼의 중심인 사건에서는 교통카드, 출퇴근 기록, 근무표처럼 객관적인 동선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이런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워지니 조사 전에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성착취물 소지 · 무죄
대구 성착취물 소지 무죄 판결, 알고 가지고 있었다는 증명이 없었던 파일 33개
대구지방법원 2021. 6. 4. 선고 판결(형사합의부)
앱에 올라온 자료를 「모두 저장」으로 한꺼번에 내려받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3개가 휴대전화 SD카드에 저장된 사건입니다.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결과 무죄, 판결 요지 공시.
수사이런 수사를 거쳤습니다
- 휴대전화를 분석해 SD카드에 저장된 파일과 폴더 구조가 확인됐습니다.
-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자필 진술서와 반성문, 면담보고서가 작성됐습니다.
무죄무죄로 이어진 주장
- 증거능력: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자필 진술서, 반성문, 면담보고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거나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아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 인식 여부: 파일명과 폴더명만으로는 성착취물임을 알 수 없었고, 1만 2천여 개 파일 사이에 섞여 있었으며, 열어 본 흔적도 없었습니다.
- 내려받은 방식: 여러 파일을 한꺼번에 받으면 개별 파일의 존재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예전에 다른 성착취물을 알게 된 뒤 지운 적이 있어, 알았다면 이번 파일도 지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면 소지죄는 알면서 가지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첫 조사에서 압박감에 사실과 다르게 인정하거나 반성문부터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인식하지 못한 부분까지 인정하는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내려받은 경로와 방식, 파일 구조는 포렌식 결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 선고유예
대구 성착취물 소지 선고유예 판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유예로 바뀐 사건
대구고등법원 2023. 11. 8. 선고 판결(항소심, 원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해 소지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고,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결과 원심 파기,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휴대전화 몰수와 추출 전자정보 폐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음.
수사이런 수사를 거쳤습니다
-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전자정보가 추출됐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고, 항소심에서는 양형만 다퉜습니다.
양형항소심이 형을 낮춘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 소지한 개수는 많지만 2만 원 상당을 두 번 지급해 산 것이고, 개수를 정해 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범행 당시 만 21세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어머니가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 점.
- 판결은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보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도 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리불리하게 본 사정
- 성착취물 소지는 제작과 배포를 부추기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
비슷한 사건이라면 소지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선고유예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에서 큰 차이가 생깁니다. 다만 이 판결이 취업제한을 부과하지 않은 근거는 범행 당시 적용된 법률이어서, 지금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대구 강제추행 실형 판결, 재판 중 다시 저지른 강제추행은 항소심 합의에도 실형
대구지방법원 2026. 1. 27. 선고 판결(항소심)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과 강간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다시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1심은 징역 8월, 공개·고지명령 3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결과 원심 파기,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3년. 공개·고지명령은 면제.
실형실형이 나온 사정 · 이렇게 하면 불리합니다
- 추행의 정도가 중했고, 다른 성범죄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다시 범행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실형은 유지되었습니다.
- 형이 8월에서 6월로 줄어든 것은 1심 뒤에 강간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두 사건을 함께 재판했을 경우와 형평을 맞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 다른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이라면 그 자체가 가장 무거운 양형 요소입니다. 합의는 가능한 한 1심 선고 전에 마치고, 다른 사건의 확정 시점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대구 성범죄 판결에서 배울 점
- 수사: 대구 판결들에서는 휴대전화 분석과 피해자 진술이 중심이었고, 피고인 측이 낸 교통카드 내역이나 동료 증언이 결론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 무죄: 범인을 특정하는 진술의 신빙성, 파일을 알고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 경찰 단계 조서의 증거능력이 무죄로 이어진 지점이었습니다.
- 양형: 반성, 초범, 나이, 가족의 탄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이어진 반면, 다른 성범죄 재판 중에 다시 범행한 사건은 항소심에서 합의하고도 실형이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을 상담합니다
죄명에 따라 쟁점과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법률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유수가 수행한 성범죄 사건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례의 발생 지역과 세부 사실관계는 밝히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죄재판 단계
같은 사무실 동료가 6개월 뒤 고소한 업무상위력추행 사건
- 대응위력과 추행의 고의를 다툼
- 결과재판에서 무죄
사례 자세히 보기 →
구속영장 기각수사 단계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입건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대응구속 사유를 항목별로 반박
- 결과영장 기각, 불구속 수사
사례 자세히 보기 →
불송치경찰 단계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확인된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혐의 사건
- 대응촬영 경위와 제작 고의를 다툼
- 결과경찰 단계에서 종결
사례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공소청 단계
교제 중 촬영으로 고소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대응포렌식으로 유포가 없음을 입증하고 합의
- 결과기소유예
사례 자세히 보기 →
대구 성범죄 사건을 함께 보는 변호사
그래서 한 사람의 시각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구 사건을 함께 볼 수 있는 법무법인 유수의 세 변호사입니다.
대표변호사 · 서울·경주사무소
유수빈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전략 · 주요 기록과 의견서 검토
검사로 형사사건을 다뤘고, 지금은 형사법을 연구하고 쓰고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검사 출신
- 현재 형사사건 수행
- 형법·형사소송법 기본서 집필 중
- 해커스 형법·형사소송법 교재 집필 중(강의 예정)
검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읽는지부터 검토합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는 작업은 실제 사건에서 쟁점을 가려내고 의견서를 쓰는 기준이 됩니다.
- 대구지방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경주경찰서·경산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
- 경북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 위원
- 2025년 경상북도경찰청장 감사장 수여
부대표변호사 · 경주사무소
김주환 부대표변호사
경찰조사 입회 · 형사사건 현장 대응
경주와 대구 지역 사건에서 경찰조사 입회와 현장 대응을 맡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당일까지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前 법무법인 솔 변호사
- 前 법무법인 더블유(W) 부대표변호사
- 구속사건 수행 경험
부대표변호사 · 서울사무소
김경민 부대표변호사
민사·행정 · 영어 상담
민사와 행정 분야 사건을 맡고, 영어로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구 사건에 민사·행정 쟁점이 함께 있거나 영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서울사무소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前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 구속사건 수행 경험
사건에 따라 담당 변호사가 정해지며, 모든 사건을 세 변호사가 함께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변호사가 사건을 맡는지는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수사 실무 지원
이충걸 형사전문위원
前 경찰 수사관 13년 · 경주경찰서 형사과, 경산경찰서 보이스피싱수사팀
형사사건 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와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경찰조사 전 예상질문 연습을 돕습니다.
이충걸 전문위원은 변호사가 아니며, 법률상담과 사건 수행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모든 사건은 유수빈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사건 전략과 의견서 방향도 대표변호사가 정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무법인 유수는 피의자 방어뿐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 대리도 수행합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조사 동행,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측 입장을 대리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양쪽을 동시에 맡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구에 사무소가 있나요?
대구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대구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인 경주사무소나 서울사무소에서 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화상(Zoom)으로 상담합니다.
대구 경찰서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가나요?
조사 입회가 필요한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조사 당일 대구의 해당 경찰서로 갑니다. 조사 일정과 입회 여부는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상담해도 되나요?
네. 조사에서 한 진술과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송치 전후에 낼 의견서와 보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조사가 끝났더라도 공소청 판단 전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상담 내용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만 여쭙고, 자료 전달 방법은 따로 안내합니다.
방문하지 않고 상담할 수 있나요?
전화, 카카오톡, 화상(Zoom)으로 먼저 상담하고 필요할 때 방문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대구 성범죄 사건, 현재 상황부터 짧게 문의하세요
대구 성범죄 사건 상담 일정 문의
받으신 문서와 현재 단계, 희망하시는 상담 방법을 남겨 주세요. 상담에서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 조사 일정까지 남은 시간과 다음 절차
- 지금 보존해야 할 자료와 우선순위
- 경주사무소 방문, 비대면 상담, 대구 현장 대응 중 필요한 방식
상담과 위임의 범위는 안내를 확인한 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폼에는 예약과 일반 문의에 필요한 내용만 남겨 주세요. 주민등록번호, 민감한 사건 자료나 제3자의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자료 전달 방법은 상담 과정에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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