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담 · 경기 여주시
여주변호사 상담, 형사부터 이혼·상속·개인회생까지
여주시 사건은 여주경찰서 조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재판,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가사 절차로 이어집니다. 경기 여주시에는 법무법인 유수 사무소가 없습니다. 서울 마포 사무소에서 상담하고, 조사 동석과 재판 출석은 담당 변호사가 여주시 관할 기관으로 직접 갑니다.
-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 변호사 3인 직접 상담
- 서울 마포 · 경주 사무소
지역 통계
숫자로 보는 여주시 범죄 발생 현황
여주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은 사기(1,151건)이고, 교통범죄(841건), 절도(259건) 순입니다.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경기 31개 시·군·구 가운데 25번째, 성범죄는 29번째로 많습니다. 성범죄 가운데 강제추행은 27건입니다.
| 유형 | 여주시 | 전체 중 비율 | 경기 시·군·구 평균 |
|---|---|---|---|
| 사기 | 1,151건 | 30.7% | 3,512건 |
| 절도 | 259건 | 6.9% | 1,332건 |
| 폭행·상해 | 216건 | 5.8% | 1,056건 |
| 성범죄 | 37건 | 1% | 151건 |
| 교통범죄 | 841건 | 22.4% | 1,941건 |
| 마약범죄 | 13건 | 0.3% | 91건 |
경기 시·군·구 평균과 비교하면 여주시는 모든 유형이 평균 이하이고, 사기, 절도, 폭행·상해, 성범죄, 교통범죄, 마약범죄 발생은 평균보다 적거나 같습니다.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5년, 공공데이터포털).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이며, 성범죄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을 합한 값입니다.
관할 기관
여주시 사건은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경기 여주시 사건이 실제로 거치는 기관입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면 지금 준비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 절차 | 여주시 관할 | 참고 |
|---|---|---|
| 경찰 수사 | 여주경찰서 |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에 따라 다른 경찰서가 맡을 수 있습니다. |
| 형사재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관할: 이천시·여주시·양평군 |
| 기소 여부 판단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 전 명칭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입니다. |
| 이혼·상속 등 가사 |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 이혼, 양육권,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
| 소년보호사건 | 수원가정법원 |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보호사건 |
| 개인회생·파산 | 수원회생법원 | 채무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
| 학교폭력 심의 |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곳 |
근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5·10 (2026.3.17. 시행), 공소청법 제3조, 경찰청 공공데이터 「전국 경찰서별 경찰관 현황」 (2025.12.31. 기준). 최종 확인 2026-10-21.
경찰 관서
여주시의 지구대·파출소
여주시에는 지구대 1곳, 파출소 10곳이 있습니다. 112 신고 현장에는 보통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이 먼저 출동하고, 이후 조사는 여주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여주경찰서 관할 홍문지구대, 점동파출소, 가남파출소, 세종대왕파출소, 흥천파출소, 금사파출소, 산북파출소, 대신파출소, 북내파출소, 강천파출소, 오학파출소
출처: 경찰청 「전국 지구대 파출소 주소 현황」(2025.12.31. 기준, 공공데이터포털). 주소가 경기 여주시인 관서만 정리했습니다.
주요 사건 안내
여주시에서 형사·성범죄·학교폭력·아동학대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형사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여주시 형사사건은 여주경찰서에서 조사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재판합니다. 2025년 여주시에서는 사기 1,151건, 폭행·상해 216건이 발생했습니다.
성범죄
처분 종류가 신상정보 등록을 가릅니다
여주시의 2025년 성범죄 발생은 37건이고, 그중 강제추행이 27건입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만, 기소유예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와 소년보호 절차
여주시 학교의 학교폭력은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17조의2),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이면 경찰 신고와 수원가정법원 소년보호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가 함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여주시청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와 아동학대사례판단을 맡고(아동복지법 제22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여주경찰서 수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7조의2, 아동복지법 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2026-10-21)
지역 판결
여주시에서 실제로 있었던 판결
여주시장이 처분한 행정사건 판결을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요약했습니다. 사건마다 판결문에 적힌 양형 이유와 판단을 바탕으로, 실형이면 무엇이 불리했는지, 선처를 받았다면 어떤 사정이 통했는지, 무죄나 처분 취소라면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정리했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교사의 학대로 원장에게 과징금, 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구단9078 판결
어린이집 교사가 간식을 먹지 않는 3세 아동의 팔을 잡아당기고 들어 올려 데려간 일로 벌금형이 확정되자, 시가 원장에게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476만원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결과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원장 승소)
볼 점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4호는 교직원의 학대를 운영자의 행위로 보되, 운영자가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예외로 합니다.
처분 취소처분 취소를 받아낸 주장 · 이렇게 입증합니다
- 교육: 채용 오리엔테이션의 학대 예방 교육, 연간 교육계획안, 해당 교사의 외부기관 학대 예방 교육 수료, 교사회의 교육을 자료로 냈습니다.
- 점검: 교사들이 매월 아동권리존중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 개방: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학부모가 언제든 방문할 수 있었고, 매달 부모 참여 수업을 열었습니다.
- CCTV: 자체 설치한 CCTV를 매주 한 학급씩 열람했습니다. 시가 열람 횟수가 적다고 했지만 CCTV 운영관리기록부로 반박했습니다.
- 사후 조치와 사건의 성격: 사건 당일 보고하고 다음 날 교사를 면직했으며, 학대가 우발적이고 일회적이며 짧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평소의 예방 조치를 기록으로 남겨 둔 것이, 같은 쟁점에서 처분이 유지된 화성시 사건(수원고등법원 2021누10978)과 결과를 가른 차이입니다.
판결문에 적힌 사실관계, 주문, 양형 이유를 요약한 것입니다. 1심 판결은 이후 항소 여부와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당 변호사
유수빈 대표변호사(대구·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형사·성범죄·아동학대), 김주환 부대표변호사(경찰조사 동석·민사·이혼), 김경민 부대표변호사(행정·징계·학교폭력 불복)가 여주시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경기 여주시에는 법무법인 유수 사무소가 없습니다. 서울 마포 사무소에서 상담하고, 조사 동석과 재판 출석은 담당 변호사가 여주시 관할 기관으로 직접 갑니다.
상담 신청
여주시 사건 상담 신청
지금 어느 단계인지, 받은 문서가 있는지 알려 주시면 상담에서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사건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 비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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