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담 · 경북 경산시
경산변호사 상담, 형사부터 이혼·상속·개인회생까지
경산시 사건은 경산경찰서 조사, 대구지방법원 재판, 대구가정법원 가사 절차로 이어집니다. 경북 경산시에는 따로 사무소가 없고, 경주사무소(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옆)와 서울사무소를 거점으로 경산시 사건을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 변호사 3인 직접 상담
- 서울 마포 · 경주 사무소
지역 통계
숫자로 보는 경산시 범죄 발생 현황
경산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은 사기(2,506건)이고, 교통범죄(1,252건), 절도(886건) 순입니다.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경북 22개 시·군·구 가운데 3번째, 성범죄는 4번째로 많습니다. 성범죄 가운데 강제추행은 50건입니다.
| 유형 | 경산시 | 전체 중 비율 | 경북 시·군·구 평균 |
|---|---|---|---|
| 사기 | 2,506건 | 29.3% | 841건 |
| 절도 | 886건 | 10.3% | 349건 |
| 폭행·상해 | 507건 | 5.9% | 243건 |
| 성범죄 | 78건 | 0.9% | 34건 |
| 교통범죄 | 1,252건 | 14.6% | 565건 |
| 마약범죄 | 27건 | 0.3% | 15건 |
경북 시·군·구 평균과 비교하면 경산시는 사기, 절도, 폭행·상해, 성범죄, 교통범죄, 마약범죄 발생이 평균보다 많고, 평균보다 적은 유형은 없습니다.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5년, 공공데이터포털).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이며, 성범죄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을 합한 값입니다.
관할 기관
경산시 사건은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경북 경산시 사건이 실제로 거치는 기관입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면 지금 준비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 절차 | 경산시 관할 | 참고 |
|---|---|---|
| 경찰 수사 | 경산경찰서 |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에 따라 다른 경찰서가 맡을 수 있습니다. |
| 형사재판 | 대구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 관할: 대구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 영천시·경산시·칠곡군·청도군 |
| 기소 여부 판단 | 대구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 전 명칭은 대구지방검찰청입니다. |
| 이혼·상속 등 가사 | 대구가정법원 | 이혼, 양육권,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
| 소년보호사건 | 대구가정법원 |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보호사건 |
| 개인회생·파산 | 대구회생법원 | 채무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
| 학교폭력 심의 |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곳 |
근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5·10 (2026.3.17. 시행), 공소청법 제3조, 경찰청 공공데이터 「전국 경찰서별 경찰관 현황」 (2025.12.31. 기준). 최종 확인 2026-10-21.
경찰 관서
경산시의 지구대·파출소
경산시에는 지구대 1곳, 파출소 7곳이 있습니다. 112 신고 현장에는 보통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이 먼저 출동하고, 이후 조사는 경산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경산경찰서 관할 서부지구대, 중앙파출소, 자인파출소, 동부파출소, 하양파출소, 압량파출소, 진량파출소, 와촌파출소
출처: 경찰청 「전국 지구대 파출소 주소 현황」(2025.12.31. 기준, 공공데이터포털). 주소가 경북 경산시인 관서만 정리했습니다.
주요 사건 안내
경산시에서 형사·성범죄·학교폭력·아동학대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형사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경산시 형사사건은 경산경찰서에서 조사하고, 기소되면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2025년 경산시에서는 사기 2,506건, 폭행·상해 507건이 발생했습니다.
성범죄
처분 종류가 신상정보 등록을 가릅니다
경산시의 2025년 성범죄 발생은 78건이고, 그중 강제추행이 50건입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만, 기소유예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와 소년보호 절차
경산시 학교의 학교폭력은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17조의2),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이면 경찰 신고와 대구가정법원 소년보호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가 함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산시청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와 아동학대사례판단을 맡고(아동복지법 제22조),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경산경찰서 수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7조의2, 아동복지법 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2026-10-21)
지역 판결
경산시에서 실제로 있었던 판결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가운데 범행 장소가 경산시인 사건을 골라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요약했습니다.
준강제추행 등
회사 대표가 직원을 추행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20고단4889 판결
경산 소재 회사의 대표가 술자리 뒤 만취한 직원을 추행하고, 이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볼 점 법원은 피해자가 수년간 경리업무를 맡아 온 고용 관계에 비추어 대표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직장 안의 지위 관계가 위력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학교폭력 심의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
대구지방법원 2023. 11. 1. 선고 2023고정1098 판결
자녀의 학교폭력 심의 결과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경산 소재 초등학교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욕설하고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사건입니다.
결과 벌금 400만원
볼 점 학교폭력 갈등에서 보호자가 직접 나서면 별도의 아동학대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 등
장애인 보호시설 생활지도원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4노4248 판결(항소심)
경산 소재 장애인 보호시설 생활지도원들이 중증 지적장애 아동을 폭행하고 학대한 사건입니다.
결과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형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명령
볼 점 항소심은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맞는다는 점을 들어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사실관계와 주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1심 판결은 이후 항소 여부와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당 변호사
유수빈 대표변호사(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형사·성범죄·아동학대), 김주환 부대표변호사(경찰조사 동석·민사·이혼), 김경민 부대표변호사(행정·징계·학교폭력 불복)가 경산시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경북 경산시에는 따로 사무소가 없고, 경주사무소(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옆)와 서울사무소를 거점으로 경산시 사건을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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