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담 ·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변호사 상담, 형사부터 이혼·상속·개인회생까지
해운대구 사건은 부산해운대경찰서 조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재판, 부산가정법원 가사 절차로 이어집니다. 부산 해운대구에는 따로 사무소가 없고, 경주사무소(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옆)와 서울사무소를 거점으로 해운대구 사건을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 변호사 3인 직접 상담
- 서울 마포 · 경주 사무소
지역 통계
숫자로 보는 해운대구 범죄 발생 현황
해운대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은 사기(4,871건)이고, 절도(1,635건), 교통범죄(1,083건) 순입니다.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부산 16개 시·군·구 가운데 2번째, 성범죄는 2번째로 많습니다. 성범죄 가운데 강제추행은 107건입니다.
| 유형 | 해운대구 | 전체 중 비율 | 부산 시·군·구 평균 |
|---|---|---|---|
| 사기 | 4,871건 | 33.9% | 2,030건 |
| 절도 | 1,635건 | 11.4% | 897건 |
| 폭행·상해 | 885건 | 6.2% | 598건 |
| 성범죄 | 149건 | 1% | 93건 |
| 교통범죄 | 1,083건 | 7.5% | 673건 |
| 마약범죄 | 196건 | 1.4% | 66건 |
부산 시·군·구 평균과 비교하면 해운대구는 사기, 절도, 폭행·상해, 성범죄, 교통범죄, 마약범죄 발생이 평균보다 많고, 평균보다 적은 유형은 없습니다.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5년, 공공데이터포털).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이며, 성범죄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을 합한 값입니다.
관할 기관
해운대구 사건은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부산 해운대구 사건이 실제로 거치는 기관입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면 지금 준비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 절차 | 해운대구 관할 | 참고 |
|---|---|---|
| 경찰 수사 | 부산해운대경찰서 |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에 따라 다른 경찰서가 맡을 수 있습니다. |
| 형사재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관할: 부산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 |
| 기소 여부 판단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 전 명칭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입니다. |
| 이혼·상속 등 가사 | 부산가정법원 | 이혼, 양육권,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
| 소년보호사건 | 부산가정법원 |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보호사건 |
| 개인회생·파산 | 부산회생법원 | 채무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
근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5·10 (2026.3.17. 시행), 공소청법 제3조, 경찰청 공공데이터 「전국 경찰서별 경찰관 현황」 (2025.12.31. 기준). 최종 확인 2026-10-21.
경찰 관서
해운대구의 지구대·파출소
해운대구에는 지구대 5곳, 파출소 4곳이 있습니다. 112 신고 현장에는 보통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이 먼저 출동하고, 이후 조사는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부산해운대경찰서 관할 재송지구대, 우동지구대, 중동지구대, 좌동지구대, 반여지구대, 송정파출소, 반석파출소, 반송파출소, 반여2·3파출소
출처: 경찰청 「전국 지구대 파출소 주소 현황」(2025.12.31. 기준, 공공데이터포털). 주소가 부산 해운대구인 관서만 정리했습니다.
주요 사건 안내
해운대구에서 형사·성범죄·학교폭력·아동학대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형사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해운대구 형사사건은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조사하고, 기소되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재판합니다. 2025년 해운대구에서는 사기 4,871건, 폭행·상해 885건이 발생했습니다.
성범죄
처분 종류가 신상정보 등록을 가릅니다
해운대구의 2025년 성범죄 발생은 149건이고, 그중 강제추행이 107건입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만, 기소유예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와 소년보호 절차
해운대구 학교의 학교폭력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17조의2),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이면 경찰 신고와 부산가정법원 소년보호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가 함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해운대구청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와 아동학대사례판단을 맡고(아동복지법 제22조), 범죄 혐의가 있으면 부산해운대경찰서 수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7조의2, 아동복지법 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2026-10-21)
지역 판결
해운대구에서 실제로 있었던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선고된 판결 가운데 범행 장소가 해운대구인 사건을 골라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요약했습니다.
상해·아동복지법위반
술에 취해 어린 자녀를 학대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5. 11. 선고 2016고단1563 판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2세 자녀를 폭행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배우자에게도 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볼 점 법원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해운대터미널 출발 시외버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0. 13. 선고 2021고단1522 판결
해운대터미널에서 출발한 시외버스에서 옆자리 승객을 팔꿈치로 반복해 접촉하며 추행한 사건입니다.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볼 점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수법으로 다시 범행한 점이 판결에 반영되었습니다.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해운대구 찜질방 사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4. 3. 선고 2017고합253, 2017고합275(병합) 판결
해운대구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고, 다른 날 같은 찜질방에서 다른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결과 징역 1년 6월
볼 점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사실관계와 주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1심 판결은 이후 항소 여부와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당 변호사
유수빈 대표변호사(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형사·성범죄·아동학대), 김주환 부대표변호사(경찰조사 동석·민사·이혼), 김경민 부대표변호사(행정·징계·학교폭력 불복)가 해운대구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는 따로 사무소가 없고, 경주사무소(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옆)와 서울사무소를 거점으로 해운대구 사건을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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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사건 상담 신청
지금 어느 단계인지, 받은 문서가 있는지 알려 주시면 상담에서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사건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 비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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