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담 · 대구 달서구
달서구변호사 상담, 형사부터 이혼·상속·개인회생까지
달서구 사건은 대구달서·대구성서경찰서 조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재판, 대구가정법원 가사 절차로 이어집니다. 대구 달서구에는 따로 사무소가 없고, 경주사무소(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옆)와 서울사무소를 거점으로 달서구 사건을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대구는 법무법인 유수가 가장 많이 사건을 수행해 온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 변호사 3인 직접 상담
- 서울 마포 · 경주 사무소
지역 통계
숫자로 보는 달서구 범죄 발생 현황
달서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은 사기(3,324건)이고, 교통범죄(2,199건), 절도(2,134건) 순입니다.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대구 9개 시·군·구 가운데 1번째, 성범죄는 1번째로 많습니다. 성범죄 가운데 강제추행은 154건입니다.
| 유형 | 달서구 | 전체 중 비율 | 대구 시·군·구 평균 |
|---|---|---|---|
| 사기 | 3,324건 | 22.8% | 2,009건 |
| 절도 | 2,134건 | 14.6% | 990건 |
| 폭행·상해 | 1,146건 | 7.9% | 676건 |
| 성범죄 | 214건 | 1.5% | 113건 |
| 교통범죄 | 2,199건 | 15.1% | 1,052건 |
| 마약범죄 | 97건 | 0.7% | 49건 |
대구 시·군·구 평균과 비교하면 달서구는 사기, 절도, 폭행·상해, 성범죄, 교통범죄, 마약범죄 발생이 평균보다 많고, 평균보다 적은 유형은 없습니다.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5년, 공공데이터포털).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이며, 성범죄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을 합한 값입니다.
관할 기관
달서구 사건은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대구 달서구 사건이 실제로 거치는 기관입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면 지금 준비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 절차 | 달서구 관할 | 참고 |
|---|---|---|
| 경찰 수사 | 대구달서경찰서·대구성서경찰서 |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에 따라 다른 경찰서가 맡을 수 있습니다. |
| 형사재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 대구 서구·달서구·달성군, 성주군·고령군 |
| 기소 여부 판단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 전 명칭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입니다. |
| 이혼·상속 등 가사 | 대구가정법원 | 이혼, 양육권,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
| 소년보호사건 | 대구가정법원 |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보호사건 |
| 개인회생·파산 | 대구회생법원 | 채무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
근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5·10 (2026.3.17. 시행), 공소청법 제3조, 경찰청 공공데이터 「전국 경찰서별 경찰관 현황」 (2025.12.31. 기준). 최종 확인 2026-10-21.
경찰 관서
달서구의 지구대·파출소
달서구에는 지구대 4곳, 파출소 9곳이 있습니다. 112 신고 현장에는 보통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이 먼저 출동하고, 이후 조사는 대구달서·대구성서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대구달서경찰서 관할 월배지구대, 상인지구대, 송현지구대, 월성파출소, 대곡파출소
대구성서경찰서 관할 신당지구대, 죽전파출소, 성당파출소, 두류3동파출소, 성서파출소, 용산파출소, 두류파출소, 감삼파출소
출처: 경찰청 「전국 지구대 파출소 주소 현황」(2025.12.31. 기준, 공공데이터포털). 주소가 대구 달서구인 관서만 정리했습니다.
주요 사건 안내
달서구에서 형사·성범죄·학교폭력·아동학대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형사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달서구 형사사건은 대구달서·대구성서경찰서에서 조사하고, 기소되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판합니다. 2025년 달서구에서는 사기 3,324건, 폭행·상해 1,146건이 발생했습니다.
성범죄
처분 종류가 신상정보 등록을 가릅니다
달서구의 2025년 성범죄 발생은 214건이고, 그중 강제추행이 154건입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만, 기소유예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와 소년보호 절차
달서구 학교의 학교폭력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17조의2),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이면 경찰 신고와 대구가정법원 소년보호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가 함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달서구청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와 아동학대사례판단을 맡고(아동복지법 제22조), 범죄 혐의가 있으면 대구달서·대구성서경찰서 수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7조의2, 아동복지법 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2026-10-21)
지역 판결
달서구 관할 법원 사건의 항소심 판결
달서구를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요약했습니다. 판결문에 범행 장소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판결문에 적힌 양형 이유와 판단을 바탕으로, 실형이면 무엇이 불리했는지, 선처를 받았다면 어떤 사정이 통했는지, 무죄나 처분 취소라면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정리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대구고등법원 2022. 7. 20. 선고 2022노116 판결(항소심)
범행 당시 소년이던 피고인이 17세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 부위 등을 만진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과 원심 파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볼 점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 전과가 없고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면제되었습니다.
선처집행유예로 바뀐 사정 · 이렇게 준비합니다
-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수사와 재판 내내 일관되게 반성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로, 권고형이 감경영역(징역 1년에서 2년)으로 내려갔습니다.
- 전과가 없었고, 범행 당시 성 관념과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소년으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 1심에서 실형이 나와도 항소심에서 합의와 반성이 더해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다는 점도 분명히 적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사실관계, 주문, 양형 이유를 요약한 것입니다. 1심 판결은 이후 항소 여부와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당 변호사
유수빈 대표변호사(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형사·성범죄·아동학대), 김주환 부대표변호사(경찰조사 동석·민사·이혼), 김경민 부대표변호사(행정·징계·학교폭력 불복)가 달서구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대구 달서구에는 따로 사무소가 없고, 경주사무소(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옆)와 서울사무소를 거점으로 달서구 사건을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대구는 법무법인 유수가 가장 많이 사건을 수행해 온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담 신청
달서구 사건 상담 신청
지금 어느 단계인지, 받은 문서가 있는지 알려 주시면 상담에서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사건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 비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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