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본인과 비슷한 사건이 있다면 직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같은 죄명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번호	판결·결정문	사건 개요	결과	진행단계	변론전략
31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통장·유심 각 2회 제공)	두 사건 병합·하나의 벌금형	재판단계(1심)	1. 적용 법률과 행위의 반복성·경위 검토 2. 약식 사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절차 전환 3. 두 사건을 병합해 일괄 판단받는 전략 선택 4. 연령·전력 부재·학업 계획 등 양형자료 제출	상세보기
32	⌕	공갈, 상해교사, 협박, 방화(소년보호사건)	방화 무혐의·소년부 송치(보호처분)	경찰 → 소년부	1. 방화죄 고의·위험성 법리 분석 및 현장 상황·목격자 진술 정리 2. 방화 혐의 반박 의견서 수사기관 제출 3. 생활기록부·성적표·담임교사 진술서·가족 탄원서를 포함한 의견서 3회 제출 4. 피해 학생과의 합의 대행 및 합의서 작성	상세보기
33	⌕	건물인도청구 및 차임·공과금·부당이득 청구	금전 청구 인용(지연손해금 연 12%)	민사 1심	1. 건물인도소송과 차임청구를 병합해 소장 제출 2. 점유 회복 직후 청구취지를 미납차임·공과금·부당이득금 청구로 변경 3. 월별·항목별 차임·공과금·보증금 공제 내역 표 작성·제출 4. 보증금 공제와 충당순서를 구조화해 동시이행 항변 대응	상세보기
34	⌕	건물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640조)	청구 전부 인용	민사 1심	1. 지급 내역 전수 확인 및 송금일과 영수증상 지급시점 대조 2. 공제 가능 비용을 반영한 연체 기간·금액 재계산 3. 부분 납부가 지급 기한을 넘겼음을 입증 4. 민법 제640조 해지 유효성과 점유기간 부당이득반환청구 구성	상세보기
35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주민등록법위반	기소유예	경찰 → 검찰단계	1. 주민등록법·마약류관리법 법리 검토 및 복합 죄책 구조 정리 2. 단약 실천과 치료 목적 동기, 치료 지속 사실 입증 3.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약물치료 계획서 제출 4. 명의 제공자와의 합의 과정에 직접 참여해 조정	상세보기
36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기소유예	검찰단계	1. 투약에 이르게 된 개인적 사정을 중심으로 사건 재구성 2. 초범·치료 목적 혼재·재범 가능성 낮음을 자료로 정리 3. 범의가 강하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 사정으로 제시 4. 반성문·진단자료·생활환경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	상세보기
37	⌕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대리, 촬영물 미발견·피고인 부인	피고인 자백 및 합의	재판단계(증인신문)	1. 피해자 증인신문 과정에 함께 대응 2. 예상 신문사항 정리 3. 진술 준비와 시뮬레이션으로 답변 범위 사전 점검	상세보기
38	⌕	온라인 침해 피해사건 고소대리, 행위자 특정 곤란	피의자 특정·기소	고소 → 수사	1. 고소대리를 맡아 확보 가능한 자료를 먼저 정리 2. 정리한 자료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필요한 확인 요청 3. 특정 작업을 고소 진행과 병행	상세보기
39	⌕	상해 피해자 대리, 당초 공동상해로 의율	특수상해로 의율변경(재판 진행 중)	수사 → 재판	1.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2. 영상에서 확인되는 범행방법과 당시 상황 정리 3. 특수상해 의율 적용을 요청하는 의견 제출	상세보기
40	⌕	강제추행 피해자 합의대행	약 300만 원 제안에서 약 2,000만 원 합의	합의 협상	1. 연락 창구를 변호사로 옮겨 상대방과의 직접 접촉 차단 2. 금액과 처벌불원 의사의 범위를 함께 협상 3. 연락·접근 조건과 비밀유지 사항 포함 4. 합의서 문구와 이행 방법까지 하나로 묶어 정리	상세보기
41	⌕	스토킹처벌법위반,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구속	항소심 집행유예·구속 석방	1심 → 항소심	1. 심신미약 주장 및 법적 의견서 작성 2. 교도소 내 정신과 진단서 제출과 피고인신문을 통한 소명 3. 감정 신청 등으로 항소심까지 기간 확보 4. 1심 이후에도 피해자 설득을 이어가 항소심에서 합의 성립, 의견서·탄원서 5회 이상 제출	상세보기
42	⌕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사기(보이스피싱 중간책), 편취액 10억 원 이상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재판단계(1심)	1. 사건 기록 전면 재정리 2. 피고인신문에서 실제 담당 업무·지시보고 라인·이탈 시도와 중단 사유 배치 3. 재판 진행에 맞춰 양형 의견서 수시 제출·보강 4. 가족 탄원, 교육·상담 이수, 재범방지 계획 등 사회적 연착륙 자료 제출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