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사건,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전략을 짜고 세 변호사가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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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대체로 다음 네 가지입니다.

• 기망행위: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가 있었는지
• 착오와 처분행위: 그 착오 때문에 상대방이 돈이나 재산을 넘겼는지
• 재산상 이익: 그로 인해 이익을 얻었는지
• 편취의 고의: 계약 시점에 갚거나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이 가운데 실제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대부분 마지막 항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과 사기는 어디에서 갈리나요

돈을 갚지 못했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사건에서 상대방은 처음부터 속았다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단의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계약 당시의 사정입니다.

통장이나 계좌를 빌려준 경우

본인 명의 통장이나 접근매체를 넘긴 뒤 그것이 범죄에 이용되어 사기방조나 자금세탁 혐의를 받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행위 자체는 객관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다툼의 초점은 인식과 고의로 옮겨갑니다.

이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사후의 설명이 아니라 그 시기에 실제로 오간 대화 기록과 관계의 경위입니다. 분량이 많더라도 전수를 확인해 시간 순서로 재구성해야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기방조와 나누어 검토합니다.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횡령과 배임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보다 그 돈을 어떤 지위에서, 어떤 권한으로 다뤘는지를 먼저 봅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긴 사실이 있더라도 회사가 같은 지출을 그동안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사후에 정산했는지, 대표나 다른 임원의 승인이 있었는지에 따라 고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 보관자의 지위: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위치였는지, 단순히 사용만 한 것인지
• 회사의 처리 관행: 가지급금, 법인카드, 경비 처리가 평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 정산과 반환: 문제된 돈을 갚거나 정산한 기록이 있는지
•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대표 승인, 내부 결재 문서가 남아 있는지

업무상횡령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선임해 회계 자료로 사용 경위를 소명하고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불송치 사례)

피해액이 크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사기, 횡령, 배임으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로 가중처벌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특경법위반 사건에서는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여러 거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 이미 돌려준 금액이나 담보 가치를 어떻게 볼지, 피해자별로 나누어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수사기관이 잡은 금액을 그대로 두지 않고 거래 자료로 다시 계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경제범죄는 세 변호사가 함께 봅니다

사기·횡령 사건은 거래 기록이 많고, 수사와 합의, 피해 회복 문제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법무법인 유수에서는 한 사건을 세 변호사가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보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방식입니다. 기록을 여러 사람이 다시 읽을수록 놓치는 쟁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 유수빈 대표변호사: 검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구성할지 먼저 읽고, 전체 대응 전략과 의견서 방향을 총괄합니다.
• 김주환 부대표변호사: 경찰조사 준비와 조사 동석, 거래 자료와 사실관계 정리를 맡습니다.
• 김경민 부대표변호사: 합의·피해 회복과 함께 얽히는 복합 쟁점을 검토합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역할에 따라 담당이 정해지며, 모든 사건을 세 변호사가 똑같이 수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 실무 지원

이충걸 형사전문위원

前 경찰 수사관 13년 · 경주경찰서 형사과, 경산경찰서 보이스피싱수사팀

보이스피싱수사팀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계좌·송금 흐름과 대화 기록을 정리하고, 경찰조사 전 예상질문 연습을 돕습니다.

이충걸 전문위원은 변호사가 아니며, 법률상담과 사건 수행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모든 사건은 유수빈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사건 전략과 의견서 방향도 대표변호사가 정합니다.

이충걸 형사전문위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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