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본인과 비슷한 사건이 있다면 직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같은 죄명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번호	판결·결정문	사건 개요	결과	진행단계	변론전략
41	⌕	사기(공사대금 관련), 다수 고소인	혐의없음	경찰 → 검찰단계	1. 편취 고의 부재를 중심으로 초기 방어 전략 수립 2. 거래내역·현장사진·하도급계약서·매출기록 등 공사 진행 실체 자료 제출 3. 매출 흐름과 기존 실적으로 재정 능력 입증 4. 하도급업체·자재납품업체 사실확인서 확보·제출 및 법리 의견 제시	상세보기
42	⌕	특수협박(보복운전), 약식기소 후 통상회부	선고유예	재판단계(1심)	1.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 소명 2. 보복운전이 반복성 없이 일회성에 그쳤음을 강조 3. 벌금형만으로도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조 소명 4. 사과문 전달과 지속 소통으로 합의 성립, 선고유예 의견서 3회 제출	상세보기
43	⌕	사기	불기소(증거불충분)	검찰단계	1. 검찰에 처분 보류를 요청해 검토 시간 확보 2. 2주 내 1차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보완수사 유도 3. 보완수사 결과를 반영한 2차 의견서 제출 4. 판례 조사·법리 검토 및 필요한 증거자료 특정·수집	상세보기
44	⌕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자금세탁)	불기소(혐의없음)	검찰단계	1. 사건 분석 후 무혐의 취지 의견서 신속 제출 2. 수천 페이지 분량의 메신저 대화내역 분석 및 의견서화 3. 신뢰 형성 배경과 기망 정황을 시간순으로 구체화 4.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추가 자료 제출	상세보기
45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검사 양형부당 항소	검사 항소기각·벌금형 유지	항소심	1. 반성문과 가족·직장동료 탄원서 추가 확보·제출 2. 양형자료 목록 제공 및 제출 지도 3. 벌금형 유지 논리를 담은 양형 의견서 1차·2차 작성·제출 4. 유사 판례 분석으로 항소기각 법리 정리 후 법정 변론	상세보기
46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회차 및 협박	집행유예	재판단계(1심)	1. 반성·생활환경·관계 경위·범행 후 태도를 나눈 의견서를 시간차를 두고 다수 제출 2. 관점이 다른 양형자료를 각각 정리해 제출 3. 공판기일 출석 및 피고인신문 직접 수행 4. 재판부 시각을 예측한 실형 가능성 분석 후 변론	상세보기
47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회차, 음주 도주치상 전력	1심 집행유예 → 쌍방항소 → 항소심 원심 파기, 벌금형	1심 → 항소심	1. 반성문을 토대로 음주측정거부 경위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2. 직장·가족 탄원서 확보 및 직장 내규 확인 3. 생계 유지·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제출 4. 1심 법정에서 측정거부 경위와 재발방지 노력 변론 5. 쌍방항소 후 항소이유서 및 의견서 2건 추가 제출 6. 전력 간 시간적 간격, 부양 사정,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자동 면직 등 5개 사항 소명	상세보기
48	⌕	스토킹처벌법위반	기소유예(전과기록 없음)	검찰	1. 행위의 의도와 반복성을 구분한 사건 분석 2. 연락 횟수·방문 시점·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의견서 제출 3. 각 방문의 간격과 경위 차이로 일련성 부정 4. 피해자와 합의 조율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상세보기
49	⌕	군형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신분 유지)	검찰	1. 사건 경위 분석으로 추행 고의가 낮다는 점 소명 2.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 진행 3. 행위의 정도가 경미함을 정리 4. 집행유예만으로도 신분을 잃는 구조를 근거로 기소유예 필요성 소명	상세보기
50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구속영장 기각·집행유예	영장심사 → 재판단계	1. 재범 방지 노력과 지속성을 수사기관·법원 양쪽에 소명 2.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 조율 3. 생활환경·사회적 관계로 구속 필요성 반박 4. 영장 단계 자료를 양형 의견서로 재구성	상세보기
51	⌕	주거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취업제한명령 면제	재판단계	1. 범행 경위의 맥락과 사후 변화를 구성한 양형 의견서 작성 2. 탄원서·확인서·상담 참여 기록 등 객관 자료 첨부 3. 재범 위험성의 실질적 감소를 다각도로 소명 4. 취업제한명령 면제 주장 관철	상세보기
52	⌕	사기 공동정범	불송치(혐의없음)	경찰	1. 통화 내역·메시지·계좌 흐름 분석으로 관여 범위 특정 2. 단순 동석과 공모의 법적 구별을 정리한 반박 의견서 제출 3. 경찰 조사 입회로 진술 맥락 왜곡 방지 4. 사기 고의 부재 구두 소명 후 불송치 결정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