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 기록부터 보존합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사진·통화 기록을 지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두십시오.
• 피해사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날짜, 장소, 함께 있던 사람, 전후 연락 내용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 증거를 검토합니다: 지금 가진 자료로 어느 범위까지 특정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에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나눕니다.
• 고소장을 대신 작성하고 접수합니다: 고소인 진술과 자료 제출, 이후 수사 대응까지 대리가 이어집니다.
• 고소 취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취소한 뒤에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 조사 전에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기억이 분명한 것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 둡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것처럼 말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제출할 자료를 미리 정리합니다: 조사 당일 즉석에서 찾는 것보다 목록으로 준비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 조사 뒤에 할 일도 정합니다: 보완 진술, 추가 자료, 처분 결과 확인까지 이어집니다.

• 고소 전이라면: 피해사실과 증거를 먼저 검토하고, 앞으로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 협상합니다.
• 고소한 뒤라면: 경찰·검찰·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와 현재 증거관계를 함께 놓고 합의금과 조건을 협상합니다.
• 처벌불원을 적을 것인지: 적는다면 어느 범위까지 적을 것인지를 죄명과 단계에 맞추어 정합니다.
• 연락과 접근 문제: 이후 연락 금지, 접근 금지, 제3자를 통한 연락까지 합의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와 이행: 합의서 문구, 지급 시기와 방법, 지켜지지 않을 때의 처리까지 검토합니다.

•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변호사와의 연락과 협상은 담당 변호사가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연락이 이미 오고 있다면: 응답하기 전에 내용을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대응 여부와 방식은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담과 대외협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건 검토와 상담은 여성 변호사와 진행하고, 상대방 측 연락은 담당 변호사가 맡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 기록이 남습니다: 오간 제안과 조건이 정리되어 남으므로 나중에 말이 달라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증인신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봅니다: 누가 어떤 순서로 묻는지, 어디까지 답해야 하는지를 미리 확인합니다.
• 예상 신문사항을 정리하고 연습합니다: 피고인 측에서 나올 만한 질문과 반대신문 방향을 놓고 진술을 준비합니다.
•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무리하게 메우는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 법정에서의 부담을 줄이는 절차: 신뢰관계인 동석, 차폐, 비공개 등 사건에 따라 가능한 방법을 확인합니다.

법이 정해 둔 세 가지 장치

• 재판절차 진술권: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자신을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공판절차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신문하여야 합니다. 이때 피해의 정도와 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 신뢰관계인 동석: 연령이나 심신 상태 등을 고려해 현저하게 불안하거나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 중계장치와 차폐시설: 피고인 등과 마주하여 진술하면 심리적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비디오 등 중계장치나 가림 시설을 이용해 신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신문도 법정에 출석한 증인신문으로 봅니다(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 형사절차 안에서: 일정한 범죄는 형사공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범죄와 손해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 별도의 민사로: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금액을 특정할 자료를 언제 모으는지가 중요합니다: 치료비, 심리상담 치료비, 휴직이나 이직으로 생긴 손해를 증빙과 함께 정리합니다.
• 합의서 문구와 연결됩니다: 앞서 한 합의의 범위에 따라 이후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경우

배상명령은 형사판결에 덧붙여 명백한 손해를 간이하게 회복시키는 절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내 피해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
•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공소사실상 피해액과 신청액이 다른 경우
• 일부 변제 여부를 다투거나 합의금이 원금 변제인지 위자료인지 불분명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같은 피해에 관하여 민사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
• 배상명령 심리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각하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면

공탁은 합의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맡기는 것이고, 수령 여부는 피해자가 정합니다. 수령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공탁이 있으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받을지 여부와 어떤 의견을 낼지를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상명령과 형사공탁은 형사고소·고소대리에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